이나영대표변호사
- 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위원
- 현) 행정안전부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위원
- 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률사무소 이혜 ·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사기민사소송
사기 피해금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소 제기, 판결, 강제집행의 4단계로 진행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피해금 반환채권 가압류계약 취소강제집행
- 평일 09:00~18:00
- 전화·방문 상담
-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QUICK ANSWER
지금 상황에 맞는 우선 대응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지금 상황
- 투자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다
- 우선 대응
- 투자금반환소송과 가압류로 재산 보전부터 확인
- 지금 상황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우선 대응
- 임대인 재산 확인과 보증금 반환 청구 검토
- 지금 상황
-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된다
- 우선 대응
- 소송 전 채권 가압류로 재산 처분 막기
- 지금 상황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지나가고 있다3년 이내
- 우선 대응
- 손해를 안 날부터 계산되는 기한 먼저 확인
- 지금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
- 우선 대응
-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진행
- 지금 상황
- 형사 고소를 한 뒤 민사는 어떻게 하나
- 우선 대응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를 병행
SERVICES
사기민사소송 5개 분야, 60개 쟁점
청구 근거부터 절차·지역별 관할까지, 지금 필요한 순서대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01반환·배상 청구피해금 반환·손해배상·계약취소·위자료 청구의 근거와 요건12개 쟁점
02유형별 민사소송투자·코인·전세·중고거래·보이스피싱 등 피해 유형별 쟁점12개 쟁점
03소송 절차·준비소장 작성부터 가압류·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준비12개 쟁점
04상황별 쟁점형사 고소 이후·합의 후·무혐의 후 등 상황별 민사 대응12개 쟁점
05지역·상담지역별 관할 법원과 상담 전 준비 자료12개 쟁점
업무 영역 민사
STRENGTH
이혜가 사기민사소송에서 다른 이유
01
소송 지원 경험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 법무팀 사내변호사로 13년 근무했습니다.
02
자격과 전문성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세무사·변리사·손해사정사(신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03
절차를 한 흐름으로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출신 사시출신 14년 경력의 변호사들이 형사·민사·행정·보험 절차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LAWYERS
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최혜윤대표변호사
- 현) 사단법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법률분과위원장, 자문변호사
- 현) 서울경찰청외 다수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 현) 서울종암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 청원심의회, 민원위원회 위원
- 전)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APPOINTMENT
이나영 대표변호사 위촉
RECORD
사기민사소송에서 맡아 온 사건 유형
| 구분 | 내용 |
|---|---|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했다면? |
| 조정신청·강제조정 |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 강제조정사례 |
| 채무부존재소송 반소 | 교통사고 채무부존재소송 반소, 불법주차차량 책임 인정 사례 |
| 구상금청구 대응 | 보험사 구상금청구 대응, 1심 판결 취소·청구 기각 사례 |
| 합의 후 추가 배상 |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발견되면 추가 배상 가능할까 |
| 격락손해 | 사고차 감가상각, 법원이 인정하는 격락손해 보상 기준의 모든 것 |
사건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업무사례 전체 보기
PROCESS
사기민사소송 진행 절차
소송은 판결로 끝나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01
상담·자료 확인
피해 경위와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 02
대응 전략
청구 근거와 상대방 재산 단서를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 03
서면·보전처분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소장을 정리합니다.
- 04
재판 대응
답변서 검토, 변론,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 05
결정 이후 대응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도모합니다.
LEGAL INFO
사기민사소송 안내 바로가기
01사기손해배상청구사기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해 상대방의 기망으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민사소송입니다.읽기
02사기피해금반환소송사기피해금반환소송은 속아서 송금한 돈을 되돌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읽기
03투자금반환소송투자금반환소송은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약정 위반, 사기 취소,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읽기
04투자사기민사소송투자사기민사소송은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읽기
05전세사기민사소송전세사기민사소송은 만기가 되어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로 되찾는 절차입니다.읽기
06사기민사소송절차사기민사소송절차는 크게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과 증거조사, 판결, 강제집행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먼저 답합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 고소 없이 민사소송만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민사 절차는 피해금 회복을 다루는 별개의 절차라서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이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선후는 상담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사기 피해금 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안팎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으로 일찍 끝나기도 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가 별도로 필요해 전체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까 걱정되는데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 전에 채권 가압류나 부동산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 상대방 재산 처분을 막아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확인된 자료에 따라 상담 후 정합니다.
사기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기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 판단의 핵심이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먼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는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면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역 7번출구에서 도보 100m 거리라 대중교통으로 오시기 편합니다. 평일 09:00부터 18:00 사이에 02-6953-0204로 전화해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YOUTUBE
관련 영상
사기·손해배상·보험사 소송 분쟁을 설명한 「이혜의 이로움」 채널 영상입니다.
LOCATION
오시는길
이혜 오시는 길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
- 대표전화 02-6953-0204
- 팩스 02-6953-0234
- 이메일 leehye@leehy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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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